- 개인들이 갚아야할 빚,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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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가계 신용)란? 기업이나 단체 및 정부가 아닌 개인들이 각종은행 및 카드사 등 가계 대출과 외상거래 및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개인들이 갚아야 할 전체 빚이라고 말한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3조 시대(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이며, 3저 시대(출산율 세계 꼴등, 저성장, 저소비(소비 위축)로 말한다. 중국의 청나라가 돈을 리어카로 가득 싣고 시장에 가면 물건을 포대 하나 정도 사들고 집에 돌아왔던 인플레 시대가 끔찍하게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든다.

아직은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를 맞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온다고 느끼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는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11일 '금융위' 김주현 금융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075조 원에 이른다며 연체율 등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그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제도 등을 지속 개선·보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 모기지 공급 속도를 조절했다"라고 덧붙였다.

주택 담보대출이 지난달 7조 원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를 직접적으로 늘린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담대는 지난 2월 전월 대비 3000억 원 감소 후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6개월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의 폭등에 따른 과도한 정책 규제로 부동산 침체 위기로 가는 사태가 일어난다. 22년 11월에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자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가 2,500억원를 빚 보증을 못 갚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건설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고 부동산 폭락과 이 분야의 사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23년 1월 3일 부동산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기 주면서 서울 강동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대규모의 미분양 사태를 가까스로 위기를 탈출해 고비를 넘게 된다.

그 후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인상과 거래가 늘어가면서 가계부채는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모순된 정책을 볼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 대비 한 달 만에 6조 9000억 원이 늘었다. 9조 7000억 원이었던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증가세 후 5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4월 (2조 3000억 원), 5월(4조 2000억 원), 6월(5조 8000억 원), 7월(6조 원), 8월(6조 9000억 원) 등 증가 추세다.

한은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면서 가계부채가 100% 이하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금리는 고금리에 서민 등골은 휜다. 소득 대비 소비할 돈이 없고 빚도 못 갚아서 연채는 계속 늘어만 간다. 민간 소비가 줄면 기업의 생산 및 판매가 줄고 그러면 일자리도 줄고 기업도 고금리에 헤쳐나가기 무척 힘들 것이다.

김 주현 금융거래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만기 연장·상환 유예, 새 출발 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 등을 선제 시행해 왔다"라며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시행해 취약 차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들의 경제 회복에 더욱더 뒷받침하여 주고 가계부채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만 한다. 패망한 국가의 오명은 벗어나야 한다고 굳게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