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로 경제 10 위정 도의 경제 대국으로써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도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지난 약 30년 동안 자영업자 비중은 꾸준히 규모가 줄어가고 있지마는 그래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미국의 4배 수준이고 일본보다는 2배가 넘는다.

10일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7위다.

콜롬비아가 52.1로 압도적 1위이고 그다음으로 그리스(33.5%), 브라질(32.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 등 순이다. 주로 중남미 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중이 큰 편이다.

다시 풀이하면 우리의 삶은 영위하는 660만명의 자영업자는 그동안 대기업에 횡포와 경쟁력에 뒤지면서도 나름대로 “아파서 사장이다”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꿋꿋이 버티면서 생존의 법칙을 잊지 않고 살아왔는데 2020년 코로나19라는 최악의 경기 위축과 국민건강을 해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영업 못하고 폐쇄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맛보았다.

그렇게 빚더미에 휘둘리면서 지켜 온 지가 벌써 4년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高物價, 高金利, 高換律 의 최악의 경제 국면에 처하게 됨이 정부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에는 틀림 없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체의 23년 부채 상하이 매우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은 1천19조 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오나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언론보도나 경제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은 자형 경기침체기가 장기화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 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7조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점이다.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시)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위 표에서와 같이 대출 규모는 증가하고 즉 빛은 계속 늘어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율은 증가하는 최악의 모습을 표로 잘 나타내준다.

다름 아닌 고금리에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기간 신용한도 대출 금리가 평균 3~4%대에서 6~7%대로 치솟았다. 중 저신용자의 경우 두 자릿수를 넘어간다.

이렇게 은행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원리금 상환 연체와 폐업 위기에 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코로나 특수로 정부와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 만기와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 사이 금리가 급등하고 최근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사업자가 급격히 불어나는 추세다.

자영업자를 그래도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살려야 하는데 국가도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나 좀 어두운 구석이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건전한 경제활동과 매장의 규모, 위치, 영업능력, 영업 코지 등 큰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 충남 예산군의 경우 백종원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새 시대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