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ContentBank)

나라 살림이 큰 펑크가 났다.

금년 세수입이 59조가 덜 거쳐졌고 역대 나라 살림이 이렇게 어려운 경험은 98년 IMF 사태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세수 부족의 이유가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가장 큰 이유이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세금이 원천징수하는 봉급생활자(공무원, 군인, 정부 관련 단체, 회사원 등)의 세수는 올 7월까지 걷힌 근로소득세는 37조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천만 원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상황이 어려워 법인세는 35%, 부동산 양도 소득세는 53% 급감하여 기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

올해 7월 한 달에만 근로소득세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2천억 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이런 속도로 가면 근로소득세는 연말이면 1조 원가량 늘어날 전망도 예측 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자산가 및 대기업은 세금을 인하시켜주는 정책으로 원천징수하는 봉급생활자에게는 봉급은 소폭 오르고 세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걷어 근로자의 실소득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부는 기업 실적과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었고 코로나가 종결되면서 일자리가 늘고 봉급이 인상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 국민들의 지갑은 닫혀 소비가 줄고 투자는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금 및 보험료 등 고정적인 비소비적 지출이 지난해보다 8.3% 증가했다. 따라서 가처분 소득은 지난해 대비 2.8% 줄었다.

정부는 세수부족 대한 책임을 서민들에게 짊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입 확충 묘수를 찾고 하루빨리 보다 근본적인 지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