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장, 서한과 통화 통해 "인구 5만 미만 군(郡)의 부단체장 직급 3급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형평에 맞아야" 강조 -

- 이 시장, “구청은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시 정책 집행하는 핵심기관…인구 30만, 40만 이상 구(區)의 충실한 행정서비스 위해 구청장 직급상향과 부구청장제 도입 필요” -

- “구청장 직급상향, 부구청장제 도입은 구청의 행정 역량 강화, 시청ㆍ구청 역할 분담 통한 행정 효율성 증대 효과 초래”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특례시 등 대도시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대도시의 구청장 직급 상향과 부구청장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 시장은 고 장관대행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서한 내용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용인특례시처럼 지속성장형 도시구조를 갖고 있는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지방서기관(4급) 구청장 체제로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의 정책을 집행하고 읍·면·동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장인 구청장의 직급상향과 부구청장제 도입은 행정안전부가 기대하는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인구 5만명 이상에서 10만명 이하의 시·군 41곳에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올린 데 이어 최근 인구 5만명 미만의 군 523곳의 부단체장 직급도 3급으로 상향조정했다.

반면 행정수요가 훨씬 많고 내용도 복잡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는 일반 시ㆍ군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구(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들 도시의 구청장 직급은 4급 서기관에 머물러 있어 행정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기흥구 인구 44만여명, 수지구 인구 38만여명으로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 보다도 인구가 많고, 각종 민원 등 구의 행정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복잡해 지고 있다. 때문에 현행 지방서기관(4급)이 맡고 있는 이들 구의 구청장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구청장이 보다 책임감 있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30만명이 훌쩍 넘는 대도시의 구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 직급은 여전히 4급에 머물고 있고, 이를 보좌할 부구청장도 없다는 점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처리하는 용인특례시의 경우 구청장의 직급상향과 부구청장제 도입 등 책임과 권한에 걸맞는 조직 체계가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 시장은 구청장 직급상향과 부구청장제를 도입하면 ▲구청의 행정 역량 강화 ▲시청과 구청 간 역할 분담에 따른 행정 효율성 증대 ▲지역 주민들에게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은 이 시장과의 통화에서 "용인특례시가 요청한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