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이슈리포트 ‘변화하는 가족, 용인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YRI Insight 제81호)’에서 용인시 인구구조 및 가족 변화 현상을 진단하고 가족다양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관내 1인가구, 비친족가구 등 비전형적 가구는 증가하고 평균 가구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에서 2022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1인가구는 19.5%에서 25.5%로, 비친족가구는 같은 기간 0.9%에서 2.2%로 증가하였다. 용인시 평균 가구원 수도 2022년 2.8명(처인구 2.6명, 기흥구 2.8명, 수지구 2.9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70대 이상 1인가구 비율이 2015년 12.8%에서 2022년 15.7%로 증가하여 고령층 1인가구 증가세 또한 확인되었다. 한편, 결혼의 당위성에 관한 인식도 감소하고 있다. ‘결혼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용인시민의 응답률은 2016년 27.3%에서 2022년 18.2%로 하락하였다.
▲자료제공=용인시정연구원
2024년 우리나라 가족정책 예산은 1조 1,969억 원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OECD 회원국들 중 하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인구 및 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정부 가족정책 예산 규모의 확대 필요성과 함께 ‘가족정책 및 사업 관계자 대상 가족다양화 인식 교육 프로그램’, ‘1인가구 수요 증가 대비 시책 개발’, ‘지역기반 통합적 돌봄모델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슈리포트 저자인 노자은 박사는 “가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괄 정책추진체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며, 특히 용인시 사회안전망, 주거서비스, 돌봄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다양화 대응을 위한 용인시 정책 제안(자료제공=용인시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