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19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결정, 2024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
▲최효숙 의원, 원칙과 예측가능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및 예산결산 당부(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8일(화)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 및 예산결산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정책기획관은 경기도교육청 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과 세부 업무 조정을 하는 두뇌…
▲이은주 의원, 결산심의에서 절차를 무시한 꼼수 예산집행 부적절.. 날선 지적(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9일(수) 경기도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도민 행사에 사용된 예산의 편법 집행을 지적하였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한여름밤 맞손토크’가 폭우로 인해 10월 ‘도민의 날’ 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수립된 예산 2억2천만원에서 위약금(3,2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 집행에 필요한 나머지 금액을 사무관리…
▲양우식 의원, 도민을 위한 의원의 입법 권한 침해한 노조! 의회사무처에 진상조사 촉구(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양 의원은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의회 인사운영을 위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불법적·편향적 실태조사는 문제가 많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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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적정 시기(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중 교육협력국 소관 사립학교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사립학교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2023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겨울방학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하며 지난 본예산에 당초 세우려던 745…
▲전석훈 의원, 경기도에는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운동장이 없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미래성장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 게임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는 도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구축하려 했으나, 성남시의 사업 포기로 무산된 것에 대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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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의원, 커뮤니티 케어의 법적 근거 마련해(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복지 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
▲최민 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와 경기도 통일.센터 설립 중요성 역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평화협력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역할은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통일 1세대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 사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기도에 있는 하나센터 6개…
▲신현녀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 기반을 조성해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 자원 순환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됐다.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생활폐기물 …
▲박희정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공공급식 지원 ▲지역농산물 구입해 공공급식 지원 등이다.
박희…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쌀을 이용한 아침식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된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식사 문화 등에 대한 실태…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1895년 을미사변부터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보존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
▲용인특례시의회, 처인구 CCTV 확충을 위한 간담회 개최(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14일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내 '용인시 시민 안전을 위한 CCTV확충 추진'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남홍숙, 김진석, 황미상, 박인철, 박병민 의원과 용인동부경찰서 곽병만 형사과장, 박준필 형사지원팀장, 시 신성장전략국 관계자, 처인구 읍면동 각 통리장협의회 회장 주민 10여 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 안전에 있어 가장 기…
▲김태희 의원,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으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투자 촉지(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김태희 의원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다. 그리고 그 비율을 정함에 있어 유사한 사업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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