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의원 , “오락가락 행정 STOP”,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연, 경기도 책임 촉구(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태의 본질을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22년이지만, 2년이 넘도록 산업부에 정식 신청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후보지로 지정해 놓고 아무런 결실도 내지 못한 사례는 전례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지연의 결정적 원인으로는 경기도의 정책 번복을 꼽았다. 김완규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사업을 각각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업을 묶는 통합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이 무책임한 결정으로 개발계획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산업부 협의 구조는 사실상 붕괴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추진을 결정한 순간부터 발생한 모든 지연과 혼란의 책임은 100% 경기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외국자본 유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컬처밸리 부지에 세계적인 기업 라이브네이션이 투자를 약속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말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확실한 유인책 없이는 단 1원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책임과 역할의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했다. “권한이 없는 고양시는 산업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 의향 50%를 직접 채웠고, 2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까지 마련했다”며 “정작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기도의 투자 계획은 5천억 원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가 밥상을 차려놓자 숟가락만 얹겠다는 것은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기회’가 아니라 무임승차”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에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고양시의 2조 원 투자 계획에 걸맞은 책임 있는 예산과 결단으로 응답하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고양의 미래 먹거리를 걷어차는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