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한국민속촌 주차장 5년→1년 갱신 계약 변경(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 점용과 관련해 5년에서 1년으로 갱신하며 단순 계약이 아닌 근본적 대안 마련을 했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살리는 새로운 활용 방안 모색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기흥구 보라동 280-3번지 외 5 필지, 292번지 외 7필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이고,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민속촌은 1989년 최초 허가 이후 하천 복개 공사를 직접 수행한 이유로 20년 간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이후 연간 3000여 만원 수준의 점용료만 납부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말과 공휴일이면 일부 주민은 집에 진입하기도 힘들 정도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고 평일 야간에는 주차장이 공터로 방치되어 활용 가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고 시민들은 공공 자산이 시민 편익을 위해 제대로 쓰였으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공 자산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기업의 특혜가 아닌 시민 중심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단순 계약 연장이 아닌 근본적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그 결과 대중교통과, 기흥구 건설과가 용인시 각 부서와 협업해 점용 허가 방식을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 갱신으로 변경하고 공익사업 추진 시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선제적 행정으로 의미가 크지만 계약 구조 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체계적인 수요 조사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기흥구 건설과가 '하천 점용 허가 연장에 따른 공익사업 활용 방안 수요조사'를 1차·2차에 걸쳐 진행해 이에 대중교통과는 보라동 인근을 지나는 광역버스 신설 및 공항버스 증차 시 노선버스 차고지(회차지)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생태공원 조성, 시민 편의시설 확대, 지역 축제와 행사에 활용할 공간 마련 등을 할 수 있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합리적 운영 모델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평일 저녁 텅 빈 주차장을 보면 정체된 공간을 마주하는 듯해 안타깝다며 더 이상 기업만을 위한 점용 허가가 아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으며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