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1인당 1억2천만원 지출 

-  “신의 직장, 황제 위탁교육” 한전 교육훈련지침 근거 없는 위법한 교육비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14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현장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방만경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짚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한전은 총부채 202조원, 누적적자 48조원으로 2023년 이자비용만 4조5000억원을 낸 부실공기업”이라며 “그럼에도 씀씀이가 우량기업보다 더 했다. 한계기업으로 전락해도 책임질 일이 없고, 적자가 나도 내가 갚을 돈이 아니라 맘 놓고 쓰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언주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2년 △32조6,552억원, 2023년 △4조5,416억원의 영업손실이 나는 등 영업이익으로 이자 감당을 못하는 한계기업이다.

한국전력의 이자보상배율은 2021년 △3.05, 2022년 △11.59, 2023년 △1.02로 3년 연속 1 이하를 기록했으며, 한전은 이를 자회사의 중간배당으로 연명하는 등 경영악화로 2023년 12월 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및 한전KPS에 중간배당 요구해왔다.

발전자회사는 한전이 정관에도 없는 중간배당을 요구하자, 긴급 이사회를 개최,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발전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불만과 반대의견이 표출됐다고 들었다”면서 “중간배당을 의결할 경우 배임 문제, 경영악화 및 경영평가 악영향 등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전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했음에도 임직원은 고액 연봉을 받으며 매년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심지어 대학원 교육비까지 지원해왔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전은 재무위기로 한계상황에 빠져도 매년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최근 5년간 주택자금 1,977억원, 생활안정자금 78억원 등 2,055억원 실행했다”면서 “회사채 발행도 못해 발전자회사로부터 3.2조원의 중간배당을 받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서 임직원에 저리로 대출, 그 결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한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29명에게 국내 6개 대학 대학원 교육비로 총 108억3,647만원을 지출했다”면서 “이중 가장 높은 교육비를 지출한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은 1인 2년 총교육비에만 1억2,100만원 이상을 지원했다. 신의 직장, 황제 위탁교육’은 한전의 오만함인가”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게다가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위탁교육은 전문대학원 교육으로 고등교육법과 한전 교육훈련지침에 근거가 없다”며 “한전은 그동안 위법한 석사학위과정(전일제, 2년)에 학생 1인당 1억2,000만원씩 고액 학비 지원, 사장은 사실을 알고서도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냐. 이렇게 위법한 고액 학비를 지원해왔는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