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등 각종 비리, 음주운전 빈발, 5년간 해임 47명 등 680명 징계 

-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법원에서 벌금 수백만원 받아도 견책 처분

- 내부 직원에 관대한 한전, 원스트라크 아웃제도 확대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14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현장 국정감사에서 한전 직원의 각종 비리와 음주운전 적발이 빈발하고, 지난 5년간 680명이 징계를 받는 등 투명경영, 윤리경영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한전은 질서 있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공기업임에도 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윤리 부문 D0를 받고, 최근 5년간 2020년 93명, 2021년 98명, 2023년 242명, 2024.7월 현재까지 155명 등 징계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한전에서 가족 명의를 빌려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비위행위 발생으로 126명이 중징계를 받았던 사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로 적발된 임직원은 2021년 21명, 2023년 128명, 2024년 25명 등 3년간 총 174명에 달한다. 더욱이 매년 반복해서 적발되고 있다”면서 “특히 태양광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해당 사업에 직간접적 지속 관여 사례도 속출했다. 한전 임직원의 직업의식, 윤리의식이 심각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 한전이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등 암적 비위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전이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는 물론, 법원에서 벌금을 많게는 1,200만원까지 처분받았다”면서 그런데 한전의 징계 수준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원스트라크 아웃제도 확대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신재생에너지업체에 한전 재취업자가 다수 관여됐다는 사실도 짚었다.

이 의원은 “특히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사옥 주차장을 민간 식당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등 기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는 단순히 징계로 그치기보다는 정직, 해임 등 강력한 징계로 다스려야 한다”면서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관련 다수 사례들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자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