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부진 이유, 정부 무리한 정책자금대출 늘리기 때문”

-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사상 최고 가계부채 문제 짚어

- “부동산 공급 늘린다 공약 지키지 않고 가계빚 독려로 집값 부양만”

▲이언주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은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자금대출 확대 등을 조목조목 작심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반이 지났는데 도무지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 “경제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궁극적 목표는 경제 활성화, 내수진작인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내수침체 원인을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내수진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가계부채가 큰 원인 아니겠느냐. 이 정부 들어 가계부채 중 주택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갔을 때는 시장에 맡겼어야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자금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은 “내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정부는 집값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금리인하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지만 민생지원금 역시 야당이 한다는 이유로 전국민이든, 선별이든 타협해서 하자고 해도 반대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270만호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연도별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22년 1만1745가구에서 2023년 4960가구로 공공민간부문 모두 문재인 정부 때보다 실적이 줄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국민들이 어렵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고 잘못된 정책은 신중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가의 책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