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선구제 후구상을 해야…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 지원 주문

-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낮췄다고 하나 피해기업 부담은 3.8~4.9%로 시중 은행 가계대출 금리보다 높아”

▲이언주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사진제공=이언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은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의 관리 책임, 보증(중개, 홍보) 책임을 묻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민족의 명절이 다가오는데 지금도 피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 계시다. 티메프 사태 판매업체 피해규모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고 묻고 “이 거래는 이커머스 기업이 두 달 가까이 판매대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해 신용거래 즉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짚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맞다. 금융거래 성격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5만여 피해 판매업체는 1.4조원 피해를 떠안고 가족과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신세에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중기부는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티몬과 위메프 판매를 홍보하고 중개했다. 정부에게 분명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또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관리 책임, 보증(중개, 홍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3.8~4.9%로 6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보다 높은 고금리 대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선구제 후구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금리 무이자에 가깝게 받아야 한다. 제고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