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이 점검을 요청하거나 주민이 점검 요청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2개 선정
- 5월 중 현장 찾아가 계약과정, 회계처리, 조합 운영 전반 점검
○ 올해 새롭게 현장자문 시작
- 사업이 지연되는 10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찾아 해결방안 자문
○ 향후 주민홍보 등을 통해 점검과 자문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2곳을 선정해 계약과정, 회계처리, 조합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10곳도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자문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경기도는 시ㆍ군에서 점검을 요청한 곳 또는 주민으로 직접 신청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2곳을 선정해 5월 중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집행 등이다.
도는 지난해 의정부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점검한 결과, 총 9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한 바 있다. 적발 내용은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이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현장 자문도 실시한다. 도는 올해 ▲정비계획 주민 입안 중인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총 24개로, 도는 올해 이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현장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2곳을 선정한 상태며 나머지 8곳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현장 자문은 점검과는 달리 사업 지연 원인을 분석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조언하고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수백 명의 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 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나 소송이 항상 많다”며 “경기도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사업 과정에서 도민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