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지방도(국지도 포함)의 구조, 시설 변경 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선행 필요

○ 최근 4년간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건수 분석 결과 민간사업자의 시행이 전체 157건 중 76건으로 약 50%에 육박

○ 따라서, 민간사업자 시행 도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신뢰성 확보 필요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방도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지방도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공동주택, 물류 및 유통단지)의 증가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품질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지난 ′20년 16건, ′21년 20건, ′22년 37건, ′23년 41건, ′24년 43건으로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신청 건수는 76건으로 약 50%에 이른다.

특히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시군 및 공공기관(LH 등)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비해 품질 신뢰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경기도는 민간 도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민간 도로공사 시행 시 도 건설안전기술과 내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의 옹벽 구조물 등 공법의 적정성 검토, 안전 관리 체계 점검, 품질 관리 절차 등을 확인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는 전문가 현장컨설팅 자문 결과를 반영해 현장에서 개선 조치를 취하고, 도는 현장 적용 사항을 확인해 자문의견 반영 여부를 점검 후 필요시 추가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품질 신뢰성 확보,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정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품질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민간 사업자들의 품질 개선과 함께 향후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현장 컨설팅 추진을 통해 민간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고, 도로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