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행규칙 3년째 낡은 틀, 성과·투명성 중심으로 즉각 개정하라(사진제공=경기도의회)   2조원 규모 지방보조금, 낡은 3년 전 기준에 갇혀 투명성 확보 실패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규정이며,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

뉴그린저널   |   25-11-13   |   정치시사

▲박상현 의원, 행감서 유휴자금 TF 직원 노고 치하... 재정 혁신, 노력의 결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유휴자금 TF, 도민 세금 효율화 위한 노력... 혁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격려 필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부천8)은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휴자금 TF 운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와 칭찬의 뜻을 전하며 격려했다. 박 의원은 유휴자금 TF가 도민 세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하여, 그간 잠자던 공공기관 자금을 발굴하고 재정으…

뉴그린저널   |   25-11-13   |   정치시사

▲남종섭 의원, 세대별 300만 원 과태료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설계(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1월 12일(수)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방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뉴그린저널   |   25-11-13   |   정치시사

▲박재용 의원, “도민 건강과 직결된 연구·의료 체계 전면 점검 필요”(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2일(수) 열린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관리 부실·자료 제출 오류,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의 높은 의사 이직률과 필수진료 공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감사는 당초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시작했으나, 초기 질의 과정에서 자료 부실 제출과 요구자료에 대한 부정확한 대응 등으로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 감사를 먼저 진행…

뉴그린저널   |   25-11-13   |   정치시사

▲이선구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부실로 감사 중단...기본부터 다시 세우라는 위원장의 강력한 경고(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2일(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 부실 제출과 성의 없는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태도로는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1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기…

뉴그린저널   |   25-11-13   |   정치시사

▲이제영 의원, “기업 절박한데... ‘노력하겠다’는 관행적 답변 질타”(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경과원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인들이 절박함을 호소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행감 자료 요구를 최소화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나 "의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과원의 후속 조치 …

뉴그린저널   |   25-11-13   |   정치시사

▲지미연 의원, “공공의료·보건기관 리더십 부재... 도민 안전 위협받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2일(수)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 모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지만, 행정은 형식에 머물고 리더십은 부재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료원을 향해 “일부 공공병원의 장기간 휴진과 진료 공백은 도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

뉴그린저널   |   25-11-13   |   정치시사

▲조성환 의원, “DMZ 페스티벌 20년째 제자리... 평화 콘텐츠로 확장해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일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 시작된 DMZ 페스티벌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시와 콘서트 중심의 단조로운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평화를 이야기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DMZ는 경기도 평화정책의 상징이자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문화자산”이라며 “시·소설…

뉴그린저널   |   25-11-13   |   정치시사

▲조성환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말뿐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수십 년간 기다려온 약속이지만, 지금의 도정은 말뿐인 공약으로 남아 있다”며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진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단식이라도 불사했을 것”이라며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관…

뉴그린저널   |   25-11-13   |   정치시사

▲남경순 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 10개월...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도 지원해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

뉴그린저널   |   25-11-13   |   정치시사

▲한원찬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단기 성과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단기 성과 중심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소비쿠폰 등 단기적 특수 효과에 의존하는 정책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도민 대상 조사에서도 ‘효과 없다’는 응답이 41%, ‘시장 자체의 매력 부족’이 24%에 달해 정책 실효성에 심각한…

뉴그린저널   |   25-11-13   |   정치시사

▲이영봉 의원, “LH의 이자 부과제도는 공공성에 어긋나... 경기도는 감정평가로 29억 절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12일(수) 열린 2025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수대응단 이전 부지에 부과된 95억 원의 이자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결과 2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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