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창구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특별위원회’ 설치 및 플랫폼 구축 필요

○ 탄소중립 산업･고용 영향 실태조사, 재원 마련,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경기도 녹색산업 전환 로드맵 수립, 기초지자체 시범모델 구축 등 10대 과제 제시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및 플랫폼 구축안(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업·제조업체의 중소기업 비중이 99%에 달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원 전환, 산업구조 변화 등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여파가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볼 산업, 노동자,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창구와 정책 통제탑(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춘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특별위원회’ 설치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기후 위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해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하는 내용이다. 탄소중립의 핵심은 화석연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분야의 에너지원을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광업·제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19년 기준 도내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13만 3천409개로, 전국 대비 30.1% 수준이다. 업체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7.6%, 기타 기계·장비 14%, 고무·플라스틱제품 8.3%, 식료품 8.2%, 전기장비 6.9% 등의 순이다. 도내 광업·제조업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3만 3천246개로, 전체 99.87%를 차지한다.

도내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132만 2천684명으로 전국의 32%다.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는 112만 1천350명으로 전체 84.8%다.

이에 연구원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고 준비가 되지 않아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에서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탄소세 도입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인상 등 에너지원 전환 및 산업구조 변화가 일어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이 2019년 도내 유망 중소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2.3%가 ‘탄소중립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향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했다. 파리 기후협약에도 포함된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은 탈탄소 경제의 결과와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포용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고탄소 관련 산업·지역 및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선 8기 공약 과제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담았다.

연구원은 구체적인 과제 10개를 도출했다. 이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체계 ▲정의로운 전환 노-정 협약과 대기업-중소기업-지방정부 상생협약 체결, 미래차 전환 노사정 포럼 운영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과 프로그램 마련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통제탑(컨트롤타워)을 정하고 실행 전담기구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노동, 산업, 탄소중립 관련 계획에 통합 수립하거나 별도로 수립하는 두 가지 방안 고려) ▲탄소중립 산업‧고용 영향 분석과 실태조사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앙정부 노동전환분석센터 및 도내 연구기관, 대학, 유관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조성 ▲‘(가칭) 탄소중립 대응 경기도 녹색산업 전환 로드맵’ 수립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녹색일자리 정기적 모니터링 ▲기초지자체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시범모델 구축 ▲경기도 고용‧노동정책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 연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지원,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대화 참여 촉진 등이다.

특히 경기도의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대화 창구 및 정책 통제탑(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특별위원회’를 기존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내 설치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도내에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주관부서가 없으며, 중앙정부의 정책도 부처별로 추진돼 수요자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됐으나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단기적으로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포럼’을 구성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안된 거버넌스와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주요 이해당사자 참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