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측 임대료 인하 일방통보, 임대인협회 불공정 조건 철회해야 맞서!. 임대인협회, 가격 통제하는 제도라며 반발...

- 17일부터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 청원 진행 중 -

▲지난 14일 임대료 삭감 통보안에 대한 항의 집회(사진제공=사)평택외국인임대인협회)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주택과는 지난 1일 주한미군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사회지수를 반영했다고 통보한 공정시장 임대가격(FMRV)을 15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내용을 통보받은 주택 임대인들이 이 제도가 주한미군 측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적용하는 대한민국에서 식민지 정책과 다를 바 없는 임대인을 통제하는 제도라면서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사단법인 평택 외국인임대인협회(회장 이종태. 이하 협회) 관계자 김 정학(62) 씨는 “미군 측이 정부 부동산 지수와 KB부동산시세 등을 적용해 통보한 금액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가격 통제하는 정책은 맞지 않는다. 기본 관리비, 부동산 수수료를 내면 한국인 임대료 시세보다 대폭(단지 및 크기에 따라 20~44%) 인하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군 부대 측은 13년 전부터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외치며 주민들에게 미군 임대용 주택 건설을 독려했고, 그에 부응해 영외주택이 건설된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들은 미군 부대 측과 파트너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같이 갑시다’가 아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분통 터지는 일이요, 횡포이고, 배신행위다”라며 격앙했다.

김 씨는 주민들이 반발하자 미군 측은 일시적으로 “13일 새 제도를 ‘잠정보류’, 15일 ‘시행일 보류’를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임대인들은 14일 팽성읍 안정리 주한미군 부대 정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가격 통제 정책 철회 및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임대인들은 평택시에 미군 측의 시정을 요구하는 협조를 요청했고, 평택시는 미군 측에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 정해영 과장은 “주민들의 요청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미군 측이 이해 당사자 협회와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라며 “임대인협회 회장 등에게 통보했다” 말했다.

평택 주한미군 측 주택과 담당자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협회 이종태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평택 외국인임대인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주한미군 측 모임에서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7일부터 위 내용에 대해 협회 관계자 민**의 청원으로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서 ‘평택 미군 주택과의 불공정 FMRV 정책 폐지 및 부조리한 행태 시정조치 요구에 관한 청원”의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일보 이금로 기자와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