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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2월 12일 20:00:29
경제·IT시사
204
‘쌓인 수도료 낼 돈 없다’ 배짱 체납자와의 피말린 전쟁(錢爭)
- 용인특례시, 사업체 4250만원ㆍ아파트 시행사 855만원 등 고액 상수도 체납요금 추적 수납 -
#1. A 사업체는 기존 소유자 B씨와 채권자 C씨의 사인간 계약으로 C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한 수도 요금이 체납됐다. 이후 C씨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업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들 D씨 명의로 영업 신고한 탓에 시는 사용자를 D씨로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해당 수도요금은 D씨의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 시는 끈질…
송춘근 | 22-11-15
203
경기도, 시흥시-서울대와 경기서부권 의료·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위한 추진협의체 출범
○ 경기도, 14일 시흥시, 서울대학교와 글로벌 바이오 허브 추진협의체 출범
-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방안 논의 - 경기 서부권, K-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마련 ▲글로벌 바이오 허브 추진협의체 출범식(사진제공=경기도)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4일 시흥시청에서 임병택 시흥시장, 이현숙 서울대학교 연구처장과 경기 서부권 의료·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허브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
송춘근 | 22-11-14
202
올해 ‘착착착’ 성과 쑥↑‥실익과 사회적 가치 둘 다 잡았다
○ 기프트쇼·쇼핑몰 홍보관 운영으로 착착착 가치 널리 알리기에도 집중
○ 올해 경기도주식회사 ‘착착착’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으로 10억9,000만 원 거래액 기록 - 10월 말 기준, 전년 대비 30% 상승‥고용율, 매출액 증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 명절 선물세트, 온라인 쇼핑몰 운영,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등 다양한 노력 추진 ▲‘착착착’ 2022년 추석 선물세트(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의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이 올해 판로개척은 물론, 사회적…
송춘근 | 22-11-14
201
한국도자재단, 호주 시드니서 수출상담회 열어…해외시장 공략 ‘박차’
○ 재단, 14일 호주 시드니 유명 한식당 ‘KOBO’에서 수출상담회 개최
- 생활도자 활용 요리 시연 행사 및 바이어 상담 진행 - 파크 로열 호텔, 정성, 오르메지오 등 호주 대형 요식업계 바이어 총 18곳 참가 ▲김하을 이린도요(사진제공=경기도) 한국도자재단이 14일 오후 5시부터 호주 시드니에 있는 유명 한식당 ‘코보(KOBO)’에서 호주 대형 요식업계 바이어(buyer)를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올해 10월 호주 주시드니한국문화원과 협력해 개최한…
송춘근 | 22-11-14
200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판단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
송춘근 | 22-11-14
199
경기도, 경기똑D 간편인증 서비스 개시. 전자증명서 발급 더 쉬워진다
* 각종 증명서를 종이고지서 발급이 아닌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서비스
○ 간편인증 도입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인증서로 본인 확인 가능 ○ 간편인증하고 전자지갑*의 66종 전자증명서 조회, 저장, 공유 등 활용 가능 ▲경기똑 간편인증 서비스 개시(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에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를 14일부터 도입한다. 사용자는 공동인증서 없이도 주민등록등본 등 66종의 전자증명서를 ‘경기똑D’에서 간편…
송춘근 | 22-11-13
198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제조기업 위한 시제품 전시·제품 발표 등 투자유치 지원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선정한 청년 제조 창업기업 ‘청년 드림 마스터’ 5개 팀 투자 전문가들에게 기업별 시제품을 선보여 - 기업별 시제품 전시 및 투자유치 자료 발표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점검 받아 ▲청년드림마스터IR데이(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10일 수원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도내 청년 제조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 드림 마스터 아이알(IR)데이’를 진행했다. …
송춘근 | 22-11-11
197
고림동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 AR·VR 체험공간‘스페이스’열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개소식 참여…“장애인들 활동 제약 없이, 건강·여가 누리시길”-
- VR 스포츠 체험존·AR 액션 플로어 활동실 등 4가지 기능 갖춘 100㎡공간 조성 - ▲이상일 용인특레시장이 10일 처인장애인복지관 AR.VR 체험공간 '스페이스'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일 처인구 고림동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이 스포츠와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AR·VR 체험 공간 ‘스페이스’를 개소했다. &nb…
송춘근 | 22-11-10
196
‘용인시 전역 부동산규제’국토부 14일 전면 해제
- 이상일특례시장“경제활력 살릴 옳은 검토 감사”
- 시, 지난 3일‘용인 투기과열지구 해제’국토부 건의…전격적 정부 응답 받아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제공=용인시) “지역경제를 웅크리게 했던 과다규제가 풀렸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하는 국토부의 옳은 결정을 환영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국토부의 용인시를 포함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
송춘근 | 22-11-10
195
경기도주식회사,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판로지원도 ‘으뜸’!
○ 경기도주식회사, 2022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으로 거래액 23억 9,900만 원 기록
-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거래액 1.4배 신장하는 성과 거둬 - 지난해 1억 이상 히트상품 5개 불과, 올해 11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나 ○ 단일 상품 2억 6,000여만 원 거래액 기록 등 더욱 효율적인 지원 펼쳤다는 평가 ▲경기도주식회사 2022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안내 홈페이지(사진제공=경기도) 올해 경기도주식회사의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이 지난해보다 더 높은 거래 실적을 거두며 도내 중소기업의 …
송춘근 | 22-11-10
194
경기도, 지식재산권 전수조사로 23만9천여건 적발. 3억2천만원 징수·압류
- 과태료 낼 돈은 없는데 특허권과 저작권은 보유
○ 지식재산권 전수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내역 확인 - 1천843명의(체납액 74억 원) 특허권 22만 9천294건, 저작권 9천859건 적발 - 이 중 78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 압류 체납액 3억 2천만 원 징수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송춘근 | 22-11-10
193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하세요”…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집 제작·배포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사례집 제작·배포
- 누리집 및 경기부동산포털 내 사례집 게재 -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사기 피해 예방 등 기대 ▲기획부동산 대응요령 및 주요 사례집(사진제공=경기부동산포털)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
송춘근 | 22-11-10
192
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미납부 445건, 47억 원 추징
“비상장주식 과점주주 됐다면 취득세 납부 잊지 마세요”
○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9천666곳에 대한 기획조사. 취득세 등 445건, 47억 원 추징 ▲경기도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
송춘근 | 22-11-09
191
경기도, 내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현장 연수 늘리고 생계 안정비도 지급
○ 경기도, 내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 시행‥8일 사업 설명회 개최
○ 양질의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및 안정적인 인력 충원의 제도적 ‘틀’ 마련 - ‘선취업 후교육’ 지원 방식으로 전환, 생계안정 돕기 위한 교육지원비 신설 - 여성 및 한부모가정 우대정책으로 여성 운수종사자 확대 기대 ▲‘2023년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 계획’ 발표(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선(先)취업 후(後)교육 방식 전환, 현장 연수 확대, 생계 안정 교육지원비 신설, 여성·한부모가정 우대 …
송춘근 | 22-11-08
190
경기도일자리재단, 11일 여성 취업박람회 ‘꿈드림’ 개최. 도내 30개 사 참여
○ 1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2022년 여성 취업박람회 ‘꿈드림’ 개최 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에서 도내 기업 30개 사 참여 - 취업지원 소개 및 코칭, 모의 면접,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부대행사도 열려 ▲꿈드림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11일 여성능력개발본부 남부사무소(용인)에서 여성취업박람회 ‘꿈드림’을 개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하는 꿈드림은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
송춘근 |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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