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과점 배달플랫폼의 반시장적 상황 초래에 정부의 적극 통제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플랫폼(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쿠팡이츠·요기요)의 불공정 사례와 출혈 경쟁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이 이들의 배채우기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면서 중기부 대책을 촉구했다.
배달앱 플랫폼 3사는 최근 시장 점유율 확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조정했는데…
- 김건희 여사도 언급한 ‘한국 영상 시청 북 청소년 30명 공개처형’ 가짜뉴스도 실려
- 9·19 군사합의 “성급하다” 편향 평가, 후쿠시마를 히로시마로 오기
- 부승찬 “역사왜곡·오류 숱한 간행물, 장병에게 뉴라이트 역사관 주입하나?”
▲부승찬의원(사진제공=부승찬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국방부는 지난 3년간 총 10억 2,300만원을 들여 매달 중대급 부대에 낯뜨거운 이승만 미화와 더불어 역사왜곡, 편파적 주장, 오류가 숱한 …
- 여군 희망전역자 2018년 62명 대비 2023년 109명으로 1.5배 이상 증가
- 간호, 정훈 등 특정 병과 여군 쏠림 현상 심화, 양적 확대만이 답은 아냐
▲부승찬의원(사진제공=부승찬의원실)
국방부가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목표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고 막상 여군 희망전역자는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
“각종 세금ㆍ인증ㆍ신고 부담 없는 해외 업체와 가격 경쟁 어려워, 역차별 논란”
- C커머스 시장 확대, 국내 온라인 유통·제조산업에 위기 가져올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사진제공=이언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알리·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국내 공세를 강화하면서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기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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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전력원, 22~24년 발간한 책자 51종 25%에 해당하는 13종 보관 안해
- 부승찬 “장병들에게 어떤 정신교육했는지 확인할 길 없는 황당한 사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장병 정신교육교재와 정훈장교 교육교재 등 정신전력원이 지난 3년간 출간한 책자 51종 중 총 13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해 교재 전량을 폐기했던 정신전력원이 장병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길 없는 황당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신전력원이 부승찬 의원실…
- ‘극우유튜버’, ‘편향 발언’ 논란 된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겸직 심사’ 두 차례 모두 ‘허가’
- 자기기입식 조사표 작성이면 끝나는 인사혁신처 겸직실태조사, ‘직접 검토 없어’ 유명무실
- 차관급 인재원장보다 아래 직급의 겸직심사위원 구성도 문제 있어, 외부 위원 심사 절차 마련 필요
- 이상식, “고위직 공무원의 겸직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기준 마련할 것”
▲국회 행안위 이상식의원(사진제공=이상식의원실)
정부 편향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의 유튜브 …
▲최민 의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연구용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는 최민 의원의 제안을 통해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 연구용역의 일환으로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상이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및 도내 특정 분야의 현안을…
▲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8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은미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했던 선감학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좌장을 맡아 준비해왔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강신하 선감학원 피해법률구조단장은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약…
▲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비판...'고양시민 패싱 행위'(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가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고양시)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고양시민을 또다시 패싱하는 행위”라며 경기도의 일방적 행정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자발적으로 결성된 'CJ라이브시티살리기' 시민단체가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이 단체를 비롯해 일산연합 등 고양시 시민단체들은 …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 모색(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 국민의힘, 구리1)는 7일(월) 광주시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주시 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 관련 논의를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첫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백현종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위원회는 경기도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으로부터 ‘광주시 내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경…
▲이애형 의원, 효정초.세류중.남수원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7일(월) 수원 효정초등학교, 세류중학교, 남수원초등학교에서 잇따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학교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에 개최된 효정초등학교 정담회에서 이애련 교장은 “학교 내 보도블럭이 노후화되면서 파손되고, 침하된 곳이 …
▲임창휘 의원, 광주시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0월 7일(월)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서 광주시 상오향리, 연곡리, 만선리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배관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의 제안에 따라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정책회의에서는 △광주시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방안 △도로신설ㆍ보수구간에 대한 배관망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등의 관…
▲이오수 의원, 축산 냄새 개선 및 수분조절재 연구를 위해 양주.포천 농장 현장 방문(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7일, 경기도 양주시와 포천시의 축산 농장을 방문해 축산 냄새 개선 및 수분조절재 심층 연구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5년 수분조절재 지원 확대와 연구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해 사전 준비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축산정책과, 축산진흥센터, 양주⋅포천시 축산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현장 점검은 오전에 …
▲황진희 의원, 교육복지정책연구회 '학생맞춤통합지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지난 10월 7일(월)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맞춤통합지원 대한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번 보고회에서 황진희 의원은 “이번 연구의 추진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중요성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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