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환원에 배제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경기도 지원 확대 필요”

▲박재용.조미자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사진제공=경기도의회)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조미자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회장 최상구, 부회장 양기영, 행복한 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위원 윤성욱, 정책실장 공택영)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생활시설군-운영주체:개인)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최상구 회장은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폐지 이후 국고보조금 환원에서 배제된 장애인 생활시설들은 2015년부터 지방정부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기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운영주체: 개인 90%)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다. 이는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과 지역적 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인력 수급이 어려워 지는 등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 유형별 복지시설이 기능적으로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립할 수 없어 탈시설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면서 “경기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생활시설 대비 30%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협회의 주장에 공감하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미자 의원은 “평소 장애인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과 조미자 의원은 현재 지방정부의 지원 의지에 따라 지역적 서비스 불균형이 초래된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