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정책위원장 파주서 토론회 “고유 역할 존중 속 보완적 협치 관계 구축”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파주시 토론회(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1일 파주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력·협치 모델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8일 고양시에 이어 지역별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 목적으로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자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율을 높여 주민 주권 강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공공자치학회 이인숙 대표, 경기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윤준희 박사, 건국대학교 김필두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윤준희 박사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협치 모형 개발’ 발표를 통해 “주민 주권 시대에 지방자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주민자치회가 지방의회의 협치 파트너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고준호 정책위원장은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에 주어진 고유의 역할에 유념하면서 협력적 관계 구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실현 가능한 ‘협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 아래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이인숙 대표와 김필두 교수 등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력 모델 구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