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 및 지구 운영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 평가 필요

▲신미숙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투자 유치할 기회요인 더 만들어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불어민주당, 화성4) 의원은 14일(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이 추진하고 있는 3개 지구에 대한 특장점 개발을 당부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청과 같은 전국 자유구역청에 진입할 수 있는 투자 규모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서, “국내 9개소에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외국인 투자 실적 중 인천과 부산이 약 94%를 차지한다는 것은 경기청은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할만한 별다른 특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에게는 조세 혜택, 낮은 분양원가 등 장점이 명확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을 품고 있는 지자체나 경기도에게는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따른 특별한 이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여타 기업과 경합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 경제자유구역만의 특성과 장점이 드러났지만, 현재와 같이 혁신생태계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출 경우 각종 특례조치로 인해 오히려 일반 국내기업에게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미숙 의원은 “시흥시 배곧지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부지 사업비에 약 1조 6천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및 지구 운영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시흥 배곧지구는 간척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여 조성원가를 낮춘 청라·송도지구 등과 조성방법은 비슷하나 크기나 기타 여건을 비교할 때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택 포승지구 및 현덕지구는 기존 민간 등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조성원가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 곳만이 가진 특장점을 더욱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개발속도보다는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낭현 경기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