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위원 좌장 맡아

“자립준비청년의 첫걸음이 안정된 주거 속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김태형 의원,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지원체계 강화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좌장을 맡은「자립준비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28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지원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기조강연을 맡은 박강빈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 본인의 사례를 소개하며 자립준비청년에게 집은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자립의 시작점이지만, 상당한 주거비용으로 인해 매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주거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홀로 감당하기에 어려운 복잡한 주거지원시스템과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한 고충을 설명하며, 긴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은 보호 종료자립청년의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결과 취약한 주거시설 거주 경험 등 삶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준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자립과 자립생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던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거우선의 자립기반과 경제, 교육, 취업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 지원과 함께 개별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공백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급은 주택공급물량의 확대가 아닌 당사자가 필요한 곳에 사례관리서비스와 함께 독립 전부터 밀착코칭의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애가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도 주거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지원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센터 소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진행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호시설 유형별 주거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중교통편리성 등 개별욕구에 맞는 주거지 공급과 사례관리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주거기본법,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주거는 지원대상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 권리라며,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언급했다. 또한 경기도의 다양한 주거지원 조례를 소개하며 주거지원 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정상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기관간의 협업체계를 통해 종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네크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꾸준하게 소통하며 제도ㆍ기관ㆍ인력확보를 위한 노력과 상담센터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남수 경기도 아동돌봄과 아동권리팀장은 중앙정부가 보호종료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함에 따라 경기도 보호아동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희망디딤돌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 의원,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지원체계 강화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사진제공=경기도의회)

좌장을 맡은 김태형 위원은 “만 18세, 홀로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와야 하는 열여덟 어른, 우리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 외롭지 않게 안정된 주거 속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과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