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민·관·군 상생협력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좌장을 맡은 「민·관·군 상생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가 10월 4일(화) 연천군 전곡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현재 유휴지인 연천 신답리 군훈련장을 군체육시설 및 복지타운 등 비군사시설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종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평시 군부대 운영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는 차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군과 국민 사이의 이익을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유휴 훈련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복지타운 건립과 업무협약 등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용문 연천군 관군협력전문관은 “군에서도 주민민원으로 훈련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보상으로 유휴지를 민관군 상생 공간으로 만들고 인구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정환 통통미디어 대표는 군인과 군민의 수가 같은 연천군의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며, “복지타운 건립을 위해서는 연천군과 국방부의 ‘상생 사업 조정 위원회’ 구성과 연례 회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동수 前 6포병여단 교육훈련 담당관은 신답리 포병훈련장 현황을 소개하며 “부대축소 및 해체로 방치된 군용지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기능이 상실된 훈련장을 방치하지 말고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전태환 연천군 신답리 이장은 “사격장 가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함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해 신답리 사격장을 군 체육시설 및 군 복지타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관련 논의를 촉구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인치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관협력담당관은 도내 군 유휴지 현황을 설명하며 “군 유휴지를 활용하면 낙후된 지역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과 군 사이의 갈등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문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윤종영 의원은 “지난 60여 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신답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군 유휴지를 주민들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경기도와 연천, 국방부의 상생협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군 훈련장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원 국회의원(국힘, 동두천시․연천군),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더민주, 부천1),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힘, 고양6)이 서면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국힘, 성남7)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였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군민의 희생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된다. 상시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민관군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햐 할 때”라고 강조하며, “훈련장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변화되길 기원하며 토론회가 민관군 상생 방안을 만드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김동연 도지사는 “신답리 사격장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휴 훈련장들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시설로 바뀐다면 경기북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 아이디어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길 바라며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 재정 확충 등 경기도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민주, 용인4), 이한국 경기도의원(국힘, 파주4), 신화종합건설 문선배 회장, 국군 제5보병사단 행정부사단장 김인걸 준장이 참석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