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3일 기금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전용이 급격히 증가해 기금고갈 사태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수입이 580억원에 불과한데 지출은 1조518억원에 달해 올해 말 조성액은 불과 4392억원에 그칠 예정”이라며 “기금을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급격히 전용할 경우 긴급 상황시 재정대응능력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금운용은 전용시 심의위원회 의결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의 및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기금 전용의 사유와 절차, 한계점, 효과 분석 등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원, 지출 260억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0.9억원, 지출 14억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300억원, 지출 7744억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수입 18억원, 지출 2500억원 등 심각한 적자 편성을 통해 2024년말 조성액 1조4331억원을 올해 말 4392억원으로 9938억원이나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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