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장정순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조속한 개관 촉구 및 기부채납 시설물 품질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현물방식의 기부채납이 이뤄져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초 계획의 준공예정일이 2022년 6월이니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공사, 공사지연, 계획변경, 시 의견 미반영, 막무가내의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등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에 대한 시의 단호하고 강경하지 못한 태도가 더해져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량한 마감상태, 누수, 위험천만한 건물 뒤편 토사와 난간 없는 창문, 운전자 하차가 불가능한 장애인 주차구역, 곳곳의 균열 등 수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부서에서 개발사업자에 수없이 시설물 개선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개발사업자는 요구 기한을 지켜 회신한 적도 없으며 요구사항의 상당수를 미반영했다는 내용을 회신해 와 보완을 위한 시 예산 투입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서면 안되는 짜투리 땅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경사지고, 외진 곳에 건물이 위치해 있고 부지 선정과 시공 전반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해 건설 품질 관리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에 대한 구체적 품질 관리 기준이 없기 때문이지만 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고 물었다.

이어, 개발사업 시행자는 비용이 저렴한 방식으로 건설에 나서고 있어 꼼꼼한 계획과 시공의 안전성은 최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와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사전 기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민간개발사업 준공 허가와 기부채납 시설물 품질을 연동하는 등의 시공단계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시공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질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시에서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서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내년 9월 정식 개관을 준비 중인데 언제 개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건물의 외진 위치로 인해 개관 전까지 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속한 개관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에 대한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