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과·용인도시공사 추가 감사, 강평 실시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7일 도시철도과와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도시철도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역사 내 상주 근무자를 배치하고 역운영팀 정원(69명)을 유지해 무인 역사를 운영하지 않도록 할 것과 PCU 벤치테스트기 장비 등에 대해 보유여부, 관리사항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용인 경전철 15개 역사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담당 직원들을 역사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근본적 문제인 역사 인력운영과 관련해 용인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무인 역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인철 의원은 도시철도과와 경전철 운영사(용인에버라인운영(주)) 간의 답변이 상이한 내용이 있어 22일 진행됐던 4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요청사항(이교우, 박인철 의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역사운영팀의 고용안전성을 강화해 이직률을 낮추고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는 김태우 의원은 언론사 광고비 집행 기준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하고, 남홍숙 의원은 지연되고 있는 위수탁사업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별 세부 추진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이교우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업체와 수의계약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침수, 폭설 등 재난 관련 데이터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할 것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조직개편 등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도시정책실에는 ▲삼가2지구 대체도로 개설 후 공원 원상복구 시 용인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활성화 방안(용도지역 변경 등) 반영 ▲주민 생활에 밀접히 관련있는 실효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별적 재지정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경우에만 추후 행정절차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에는 플랫폼시티의 미래적가치를 고려해 특별계획구역 계획시 지하보도 설치 등 인접 구도심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공동주택사업 시 학교 부지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제도적 개선책 강구 ▲(가칭)용신고가 금년 12월 착공해 2026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 ▲역삼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기반시설 확보 여부 철저히 확인·검토 ▲주택건설사업 등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시 의제처리 거부는 행정편의주의이므로 향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동천동 한화포레나 등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설계경제성 검토에 대해 철저히 숙지해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지역 단체 및 언론사 등과 소통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철저히 할 것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위수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 견인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와 운영지침 수립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시 지역별 주차공간 확보 검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관한 사업내용 및 성과, 예산집행에 대해 면밀히 검토 ▲택시 운행율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 검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시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무인역사가 아닌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해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 ▲각종 행사 시 증가하는 미르스타디움 방문객 보행 편의를 위한 개선 방안 검토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을 위한 대체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경기도·성남시에 용인시 의견을 적극 건의 ▲처인구 내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안전사각지대 노출된 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소로 55개소 구간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실효 방지 및 신속 집행 조치를 요구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향후 공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2025년 6월 실효 예정인 고기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실효 연장 방안 검토 ▲공원부지에 공공청사 등 조성 요청 시 공원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검토 ▲기 설치된 공원 내 물놀이장, 맨발길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기 시설의 신규 조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지적했다.

처인구청에는 ▲관련 규정 및 징수절차에 적합하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철저히 할 것 ▲용인 레스피아 보행환경개선 공사는 인도폭 확보를 위해 공사 중지하고 관련부서 논의 후 공사 재개 ▲교량터널 안전을 위해 안전등급 D등급인 천리2교의 차질없는 공사 진행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제 처리 적극 활용 ▲협의 기간 내 의견협의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미응답 시 간주 처리를 철저히 시행 ▲연접적용 소규모 재해영향성평가 검토 기준을 마련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설명 ▲행정처분 소홀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미이행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후속 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기흥구청에는 ▲단속 사각지대인 탄천변 불법현수막 지도·단속 철저히 할 것 ▲소로 2-150호 도로 개설로 인한 인근 대지와 단차 발생 개선 검토 및 15만 4천 볼트의 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피해 발생 및 민원 발생 시 용인시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청에는 소로3-74호선 도로 개설(토지보상) 조속히 추진해 소방차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