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원전 웨스팅하우스 분쟁, 윤석열 대통령 외교적 실패에서 비롯 “외교적으로 풀어야”

- 탈원전에 급격한 전환보다, 신재생에너지 점진적 확대 하에 에너지믹스 전략 중요

- 한빛원전 폐로 후, 노동 전환 등 종사자 및 생태계 보호 위한 대책 수립하라

▲이언주 최고위원(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14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한빛 1·2호기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수명연장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또 체코원전 관련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한빛원자력발전소는 전체 6기 가운데 1·2호기는 1980년대에 가동을 시작했고, 설계수명이 40년인 만큼 각각 2025년, 2026년에 설계수명 완료일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23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언주 의원은 먼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가 엄격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얼마 전 영광원전 현장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한빛원전도 안전성 평가결과 문제가 없고,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수명연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전력 수요가 계속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현실적 부분을 고려하며 균형있게 에너지믹스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한빛원전 폐로 시 원전생태계라든가 주변 협력업체, 종사자의 직업전환 문제 등 직업 안정성에 대해 한수원이 책임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빛원전은 영광군 지방세 총세수 1100억원 중 570억원 납부, 50.9%를 차지한다”면서 “폐로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추가 재원 및 지원 대책 발굴하여 그에 대해 종합국감에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체코원전 수주와 관련한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와의 분쟁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수원 사장에게“핵수출통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상 원자력협정이 있으니, 미국 통제하에 있는 것이 맞고, 상업적으로 웨스팅하우스와 사이에서 라이센스 계약 등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도 맞다”라며 “그러나 결국 체코원전 관련,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은 외교적 문제로 해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미국은 분명 문제 삼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당시 상황을 보면 북핵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었다”면서 “우리가 더 강하게 우리 입장을 주장하고,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얻어냈어야 했는데 그냥 다 주고 왔다고 본다. 이건 명백한 외교적 실패”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