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권장 연기금통합 EGS제2,3호 최고 △13.1% 처분손실 발생 

- 중장기 자산 환매 2년 연속 손실 발생, 손실액 △812억원

-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자산운용분야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중장기 자산 환매가 2년 연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만 812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의원실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4년 현재 무역보험기금 여유자금은 4조8000억원을 운용 중으로, 공사의 중장기 자산 환매로 인해 2022년 △601억원, 2023년 △211억원 등 81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의 환매 손실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특히 2022년 수익증권 환매 실적을 보면 처분이익은 58억원에 불과한데 처분손실은 △657억원으로 무려 11.3배나 많다”면서 “중장기 자산은 기금의 여유자금 중 자산운용의 목적으로 1년 이상 운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엄청난 처분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환매를 강행할만한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공사는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로 주식 및 채권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시장 상황에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환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은 “거치기간이 1년 이상인 주식, 채권 등의 중장기 자산을 환매한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손실이 발생했느냐”면서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이언주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단 평가 내용을 보면, 공사의 경우 자산운용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담당자는 손실을 발생시킨 환매에 대해 자산운용사를 평가해야 하고 실적이 나쁘면 다른 자산운용사로 옮겨야 한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권장한 연기금통합형 ESG 제2, 3호(혼합형)의 경우 △13.1%로 2022년 평균 처분손실률 △4.3%보다 2~3배 이상 높다”면서 “누가 이런 황당한 환매 결정을 하나. 부실한 자산운용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