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9월까지 LH 주택 착공 2,946호 

- 손명수 의원,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경영목표 달성에 힘쓸 때”

▲손명수의원_프로필사진(사진제공=손명수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은 0건이다. 이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50,120호 목표였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겨우 2,946호(9월말 기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분양 1,420호 ▲통합임대 982호 ▲행복주택 544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420호), 세종(500호), 대구(448호), 충북(342호), 강원(236호)에서 착공이 이루어졌다.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착공이 전무했고, 충남·전북·울산·경남·제주 역시 2년 연속 착공 실적이 없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급한 서울·인천·경기도 올해 아직 단 한 건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어 연말에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까지 5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남은 세 달, 4만 호 이상의 추가 착공 실적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80,725호에 달했던 LH의 주택 착공 물량은 ▲2020년 78,804호 ▲2021년 25,488호 ▲2022년 18,431호 ▲2023년 10,944호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LH는 2022년 목표물량인 41,750호의 절반에 미달하는 18,431호 착공에 그친 이후 2023년 계획을 21,509호로 낮췄지만 역시 목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주택 착공이 지연되면서 연쇄적으로 주택 공급(시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LH의 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75,002호에 달했지만, 2022년 48,826호로 감소한 뒤 작년 10,922호로 급감했다. 착공 물량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추후 공급 실적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 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9월 말까지 실적이 6%에 불과한 것은 염려스럽다”며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수요가 높은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 건수가 전무하여, LH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경영목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착공 실적 감소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