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메프 사태 정부 구제자금 실행률 5.8% 불과” 지적

- 신정권 티메프 판매자 비대위원장 증인 신문서 현장 목소리 이끌어 내

- 신 위원장 “정부 대책 자체가 현장의 목소리 듣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 증언

▲미정산금액(그래픽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 정부 정책 자금 대출의 고금리 문제에 대해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원장의 현장 목소리를 이끌어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티메프 사태가 터진 지 석달이나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대출은 대부분 받지 못했다”면서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1조원 규모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서울에 몰려있는데도, 서울시의 긴급자금 규모는 350억원, 3.5%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의 증언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지자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가 1조원이나 되는데 이 실행률이 2.3% 밖에 안되는 이유가 대부분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 몰려있었기 때문이었느냐”라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장관이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언주 의원은 “그러면 1조원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게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신 위원장에게는 “신보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최소한 시중금리보다는 낮아야 하지 않겠나. 정부의 구제 자금 대출 실행률이 5.8% 밖에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신 위원장은 “제가 지금 중기부 일반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금리가 2.58%다. 그런데 현재 중기부 대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금리도 2.5%”라며 “온라인 커머스 기업의 평균 수익률 자체가 1.2%에서 2%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지금 있는 대책 자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언주 의원은 오영주 장관에게 “오늘 나온 의견을 모두 종합해 종합국감 때 개선대책을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이날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 8월 24일 기준 미정산금액은 총 1조3,000억원, 피해업체수는 4만8,124개에 달지만, 실제 자금 대출 실행은 2,795건, 전체 피해 건수의 5.8%에 그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