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과점 배달플랫폼의 반시장적 상황 초래에 정부의 적극 통제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플랫폼(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쿠팡이츠·요기요)의 불공정 사례와 출혈 경쟁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이 이들의 배채우기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면서 중기부 대책을 촉구했다.

배달앱 플랫폼 3사는 최근 시장 점유율 확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조정했는데, 쿠팡이츠 9.8%, 배민은 6.8%에서 9.8%로 3%p 인상했고, 요기요는 12.5%에서 9.7%로 수수료를 조정했다. 3개 기업이 90% 이상 점유하는 사실상 독점 상태에서 9.8%라는 (평균)수치는 담합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고,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지금의 상황은 배민·쿠팡이츠·요기요 같은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가격형성으로 발생한 문제이고, 배달이라는 부수적 서비스가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본질적인 거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 지적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원가 상승 부담으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결국 음식 시장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이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장관에게 “가격통제가 반시장적이라면 독점업체의 부당가격형성도 반시장적인 상황”이라면서 “(배달앱이) 반시장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므로 정부가 중개 수수료를 통제하는 것이 경제 논리에 맞고, 중기부와 공정위가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국정감사 증인으로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피터얀 반데피트 이사는 증인 신문에서“불공정 약관에 대해 배민 스스로 법적 검토를 마쳤지만 위반사항이 없는 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음식점주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에서 배달앱은 부수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수수료를 10% 가까이 받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라며 “자영업자가 없어지는 마당에 배달앱의 존재가치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자영업자를 위한 마음으로 제도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