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피해자 중기소상공인에 고금리 대출, 생색낼 일 아니다” 질타 

 정부 지원액 1조6,000억원 중 실집행액 3,432억원, 21% 불과까다로운 조건, 고금리로 이용률 저조, 先구제 後구상권 청구해야  

▲이언주 의원(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메프와 티몬 미정산 사태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중기벤처기업부를 질타했다.

이언주 의원은 먼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요구해왔던 티메프 피해자 들에 대한 고금리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간 상임위 전체회의, 중기부에 공문 송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티메프 사태에 정부 책임이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피해 판매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부의 구제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운을 뗐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23일 피해자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3.3~4.4%에 보증료는 0.5%로 총 3.8~4.9%에 이른다”면서 “이는 시중 6대 은행사의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3.66~4.33%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래 사진 참조>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 8월 24일 기준 미정산금액은 총 1조3,000억원, 피해업체수는 4만8,124개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자금 대출 실행은 2,795건, 전체 피해 건수의 5.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홍보했지만 1조원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광역지자체가 융통하겠다고 밝힌 액수”고 실제 대출금은 234억원, 2.3%로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아래 사진 참조>

이 의원은 이어 “티메프 사태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증해 준 신용사업인데 정부 관리 부재로 발생한 것으로 정부의 공동책임이 크다. 따라서 先구제 後 구상권 청구가 맞다. 하지만, 피해 판매자 비대위 측은 정부에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상당수가 신청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면서 “애초 약속과 달리 신용 조건에 따라 대출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맞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