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DA 등 유사기관들은 기재부 ‘2024 예산운용지침’ 2.5% 인상률 준용

- 10%의 파격적 연봉 인상,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의결도 하지 않아

▲부승찬 의원(사진제공=부승찬의원실)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이하 전쟁기념사업회장)의 올해 연봉이 2023년 대비 1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에 따르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연봉은 기본급 기준 2023년 1억 1,694만원에서 2024년 예산 기준 1억 2,864만원으로 단숨에 10% 올랐다. (출처: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33조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고, 기재부가 매년 제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2.5%였다.

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기재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서 2023년 대비 2024년 정규직원들의 임금은 4,266만원에서 4,359만원으로 2.2%, 무기계약직원들은 2,311만원에서 2,368만원으로 2.5% 인상됐다.

국방부 소속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전쟁기념사업회장의 연봉 인상률은 월등히 높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기관장 연봉은 2023년 1억 625만원 대비 2024년 1억 891만원으로 2.5% 인상되었고, 국방전직연구원은 2023·2024년 모두 1억 348만원으로 연봉 동결이었다.

* 출처: 알리오(기본급 기준)

전쟁기념사업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는 회장의 10% 연봉 인상에 대해 이사회 안건 상정이나 의결 절차 없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급격한 기관장 연봉 인상 배경에 대해 전쟁기념사업회는 △유사 기타공공기관장과의 보수 차이, △기관장과 일반 정규직 직원과의 크지 않은 보수격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쟁기념사업회 부채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규모는 2020년 58억 5,800만원에서 2023년 73억 9,400만원으로 커졌고, 부채비율은 2020년 26.5%에서 2023년 41.17%까지 14.67%p 증가했다.

부 의원은 “점차 증가하는 전쟁기념사업회의 부채율과 타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단숨에 연봉을 10%나 셀프 인상한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일수록 연봉 인상 시 지침 준용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