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채무자 상위 10명이 떼먹은 전세금만 8,563억원, 회수는 10%에 불과

- 전체 대위변제금 8조 5,119억 중 45%(3조 8,093억)가 다주택채무자 몫

- 손명수 의원 “전세사기범 배불리는 전세금반환보증제도, 대폭 손 볼 필요”

▲손명수의원(사진제공=손명수의원실)

# 사례1.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730채를 세놓은 임대인 A씨를 대신해 전세보증금 1,357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었다. 이 중 경매 등을 통해 HUG가 회수한 금액은 단 34억원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A씨는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 공개 조차 되지 않았다.

# 사례2. HUG가 임대인 B씨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은 605채 주택에 1,081억원 규모이며, 아직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B씨 역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집주인 10명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는 총 4,115건으로 8,563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수액은 853억원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10명의 집주인 가운데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또한, 3건 이상의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다주택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8월 기준 3조 8,0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전체 대위변제금 8조 5,119억(2013년~2024.8월 현재) 중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조 3,227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손명수 의원은 “전세금보증제도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전세사기범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하고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보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금반환보증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