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대특위 위원장 공동주최, 강청희 의대특위 위원 좌장으로 

- 이언주 의원 “의료대란의 부작용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과 

- 사회적 문제 초래할 의료영리화 경고”

▲이언주 국회의원   “의료대란, 의료영리화로 귀결”토론회 열고 대책 논의(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대란, 의료영리화로 귀결되나’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발 의료대란의 부작용으로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이언주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의대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원 증원으로 야기된 의료대란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재정 퍼주기식 정책 가산과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사태가 심화될 경우,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의료영리화 추세가 심화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연령대일수록 일생 동안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더 높아지고 혜택은 점차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세대 간 의료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책실패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보재정 2조를 투입했다”면서 “그러면서 건보재정을 아끼기 위해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4인 이하 병동 입원료를 올렸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응급실 방문조차 차별받는 현실이 도래할까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의료대란, 의료영리화로 귀결되나’토론회는 민주당 의대특위 위원인 강청희 강남을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대 의과대학 오주환 교수가 ‘의료시스템 질에서의 오래된 문제 해결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다’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는 의료계 다양한 전문가가 나서 눈길을 끌었다.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찬규 전 원광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조은영 한국YMCA 회장,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 조유라 동아일보 기자, 장성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의와 전공의, 의료노조, 건보공단 등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발 의료대란으로 이탈이 가장 많았던 전공의 입장을 전한 김찬규 전 전공의는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 소생보다는 건보재정 지속성에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사실상 의료영리화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좌장을 맡은 강청희 의대특위 위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의료관련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료개혁이 단순히 의사 증원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분명한 결론을 얻었다”면서 “국민들이 ‘돈은 얼마든지 더 내더라도 제발 응급 치료와 수술을 받게 해 달라’고 절규하는 순간, 이미 의료영리화는 시작되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로의 귀결을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국회와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