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로 인한 兵급감으로 작년 기준 상비병력 50만명 선 무너져

- 5년새 부사관 지원인원은 반토막, 희망전역자는 2배로 늘어나

▲부승찬의원(사진제공=부승찬의원실)

지난해 50만명 선이 붕괴된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인구절벽, 장교·부사관 선발률 감소로 더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병을 모두 합친 우리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2023년 47만 7500명으로 5년새 8만 5천명(-15.1%) 감소해 50만명 선이 붕괴했다.

이 중 장교 수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병 수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무려 –23.2% 감소했다. 병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은 남아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아출생자 수가 2010년 약 24만명에서 2020년 14만명으로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병력의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소요 대비 선발인원인 선발률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승찬 의원실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두 2019년 대비 2023년 부사관 선발률이 급감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23년 획득했어야 할 부사관 인원은 14,000명이었으나 실제 획득한 인원은 6,3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필요 인원의 45.8%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해군과 해병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군의 경우 2023년 부사관 획득소요 3,163명 중 1,921명 밖에 선발하지 못해 선발률이 60.7% 수준이었고, 해병대의 경우 획득소요 1,350명 중 760명만을 선발해 더 낮은 56.3%였다.

군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으나 막상 선발률이 저조한 것은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만 8,400명보다 2만 7,800명 감소한 2만 600명이었다. 지원인원이 5년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장기복무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19년 1,070명에서 2023년 1,910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부승찬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