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 예측자료 공개

- 2024년 대위변제액 약 4조 1,000억원 추정, 1년 전엔 2조 9,860억원으로 예상

- 손명수 의원 “국가 재정 갉아먹는 전세보증제도, 대폭 개선할 필요”

▲손명수의원 프로필(사진제공=손명수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약 4조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치였던 2023년 3조 5,544억원을 뛰어넘는 것이며, HUG가 작년 8월 예측했던 2조 9,860억원을 37% 이상 초과한 것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조 7,000억원이었다. 이는 월 평균 3,425억원 꼴로 현 추세를 고려할 때 2024년 연말이면 약 4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HUG가 작년 8월 예상했던 2조 9,860억원 보다 1조 1,140억원(37%) 가량 증가한 것이다. HUG는 당초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 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2조 9,860억원, 2025년 1조 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위변제금액이 예상보다 커지게 된 것은 전셋값이 집 값에 가까운 깡통주택에까지 HUG가 무리하게 보증을 해준 영향이 크다.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그 후폭풍으로 HUG의 대위변제액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20년 4,415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3조 5,544억원에 달했다. 올해 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HUG가 예상했던 2024년 총 대위변제액(2조 9,860억원)에 이미 가까워졌으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HUG는 2022년 4,087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엔 3조 8,598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세보증제도가 전세사기범을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