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군용기도 우리 군에 사전 통보 없이 방공식별구역 60여회 진입

- 부승찬 의원, 동중국해 상공 일부가 중첩되는 카디즈 구역에서 안보공백 줄여야

▲부승찬의원 프로필(사진제공=부승찬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7월 말 기준)까지 총 360여회에 걸쳐 사전 정보 공유 없이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횟수는 2020·2021년 각 70여회에서 2022년 60여회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130여회로 늘어났다고 부 의원은 전했다. 2024년(7월 말 기준)의 경우 30여회 카디즈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 역시 사전 통보 없이 2020년 10회 미만, 2021년 10여회, 2022년 20여회, 2023년 10여회, 2024년(7월 말 기준) 10여회 진입했다.

일본 군용기는 총 3천2십여 회에 걸쳐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연도별로 2020년 550여회, 2021년 620여회, 2022년 700여회, 2023년 740여회, 24년(7월 말 기준) 410여회*로 꾸준히 늘고 있다.

* 일본 군용기는 사전 정보 공유 하에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 진입

부 의원은 "최근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하는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중·일 방공식별구역(KADIZ·CADIZ·JADIZ)은 동중국해 상공 일부가 중첩되는 만큼 우리 군은 대립은 피하면서도 안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