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응급실 대란 줄었다지만 그 이면엔 본인부담금 인상 등 있어”

-  응급실 방문 차별 생기고, 환자 병원 선택권 사라져

- “병원들, 신속한 구조조정 등 수익성 높이기 돌입…‘영리병원화’ 시간문제”

▲이언주 최고위원(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경기용인시정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영리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때”라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추석 응급의료 현장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가 줄었다고 하지만 병원 내원 환자가 30% 감소한 이면에는 본인부담금 인상 등이 있다”며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이 90%로 인상되었고 실손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응급실 방문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의사가 환자를 가려서 받는 세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야간 당직 기피 등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 병상 운영 축소 단행 등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결국 병원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또 대학병원과 수련병원들은 교육 및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자칫 스타 의사를 이용해 임상 전문 교수를 표방하면서 ‘영리병원화’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과격한 의대정원 은원이 의도했건 아니건 의료영리화 추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현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의사증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며 “이제 의료대란은 의대정원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극단적 영리화를 막고,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살리면서 조화롭게 수습해 나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의료대란 문제와 함께 의료영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 상황은 ‘응급실 뺑뺑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사회수석 등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조직에만 관심 두지 말고, 의료 영리화로 전환되고 있는 의료대한의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