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중독문제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용인시 비례대표/국민의힘)은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약물·알코올·도박·인터넷 등 중독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SNS를 통해 누구나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약물 중독에 대한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용인에서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 20여 명이 검거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약물 중독 문제는 나이·성별·계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의뢰 개입 건수는 최근 3년간 703% 증가해 2023년 알코올 중독 상담 및 개입 건수는 1000여 명을 넘어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중독 문제가 가정 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 의원은 용인시민들이 약물, 알코올, 도박, 인터넷 등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독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종합계획에는 다양한 유형의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은 물론 어린아이, 학생, 성인까지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독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용인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정부는 지역사회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인구 60만 명 이상 시·군·구에 중독센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수원시·화성시·성남시 등은 해당 권고에 따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중독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 부서도 없어 개입이 필요한 지역의 일부 환자들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인근 시·도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보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올해부터는 타 지자체 관련 기관의 ‘지역 내 환자 우선 수용 기준’ 강화로 인해 용인의 환자 관리 및 치료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기흥구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올해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인시가 중독관리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