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마련 촉구(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성범죄와 관련해 대응책 마련과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해 만들어진 가짜 영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이 기술을 악용해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얼마 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된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됐으나 그 직전 부모와 함께 해외로 이민차 출국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SOS상담창구'를 만들어 피해자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용인시는 아직 이러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용인시는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디지털 성범죄 SOS상담창구'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신설된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에서 익명 상담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강화해 범죄의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범죄는 사회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용인시가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