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 죽전2/국민의힘)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지침 강화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2020년 3만 대에서 2024년 36만 대로 약 10배 증가할 예정이나 충전시설의 90% 이상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자리 잡고 있어 배터리 화재 사고의 위험이 큼을 역설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어 이에 행정서비스 마비, 시민 안전,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선 안 되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을 시행해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나,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40개소 105대나 설치되어 운영 중 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 매뉴얼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된 바 있고, 지난 6월 경기 화성의 '아리셀' 대형 화재 이후 정부는 전지 화재와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분야'로 선정했음을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전기버스 보급을 활발히 추진해 지금까지 총 290대의 전기버스를 보급하였으나 이중 중국산은 225대임 강조하며, 중국산 배터리 팩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산 버스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임을 주장했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지침을 강화하고, 지하보다는 지상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