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메프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부실이 불러온 합작품”

- "티몬 위메프, 소비자, 소상공인 상대로 신용거래한 격...그런데 중개해 준 정부, 담보는 커녕 신용거래의 기본인 신용상태 한번 확인 안 해"

- "중기부, 융자 대책에 그치려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증 책임 져야"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는 중기부 책임 매우 커” 질책 (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용인시정, 산자위)은 30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부실이 불러온 합작품”이라며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른바 신용거래를 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를 중개해준 정부 부처는 기업의 신용도나 경영상태 한번 파악하지 않았다. 책임이 무겁다. 특히 소비자들이 중기부를 신뢰하고 업체는 입점을 하고 소비자는 입점한 업체에 결제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중기부가 관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앞서 이언주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판매대금을 2개월 넘게 갖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지급했다”며 “명백한 신용거래의 성격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오영주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개인 신용 거래도 담보나 신용도를 확인한다. 하물며 업체를 소상공인에게 연결한 중기부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그 기업의 경영상태나 재정건전성을 보는게 너무도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중기부 산하기관의 관련 사업 공고문을 보면 수행기관을 평가하는 항목에 경영상태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면서 “뭘 믿고 소상공인에게 이 기업을 연결해줬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심지어 지난해 4월 공개된 위메프 감사보고서에는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며 "장관은 이를 몰랐나. 어떻게 모르고 자본잠식 상태 기업을 소상공인을 연결해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사태에 중기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융자 형태의 대책 마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리책임 혹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지난 25일에도 중기부장관은 "보도이전부터 상황 주시해왔다'고 강조했는데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오는 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소상공인 피해자를 초청해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연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자들이 공개된 한 자리에 모여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공식적 자리는 이언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가 최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