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화) 9:20 법안 발의 관련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예정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로필(사진제공=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9일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 하는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 당시 ‘김건희 특검법’ 찬성 토론자로 나서 본회의 연단에 서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 아니라 허위경력, 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하는 특검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특혜의혹과 명품백 수수의혹은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 특검법에 빠져 있는 내용을 추가 보완했다.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렸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개별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카이스트 대학생의 입을 틀어막았다. 쌍특검법을 거부하며 국회를 ‘입틀막’ 하는 정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앞의 평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정, 유정주, 남인순, 조오섭, 권칠승, 민병덕, 최혜영, 김용민, 박주민, 민형배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법안 재추진 관련해 권 의원이 5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한편, 권인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