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구원,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발간

○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더 공평하고 효율적이라고 인식

○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수준 등 개인 배경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을 통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 

▲(사진제공=경기도)

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사회 성공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소득 등 개인의 배경을 지목했으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부 재분배 등 ‘결과의 평등’이 아닌 교육·금융 정책을 통한 ‘실질적 기회 평등’이 더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성인 1천31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 취업, 소득이나 부 등 사회경제적 성취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질문했고, 수도권 성인의 72.2%(744명)가 개인의 배경을 형성하는 환경(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의 노력은 20.6%(212명)에 불과했고, 정부의 노력은 5.0%(52명), 우연한 운은 2.2%(23명)로 나타났다.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교육과 금융 등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34.8%, 혈연·학연·지연·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는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27.6%,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 21.0% 순이었다.

이와는 다른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책이 가장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 37.4%,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33.6%, ‘결과의 평등’ 정책 13.2% 순이었다.

연구원은 커먼즈(commons)의 사전적 정의인 ‘보통 사람’ 또는 ‘공동의 자원’을 이용해 커먼즈 정책을 ‘보통 사람의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자원 및 서비스 정책’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영역에서는 교육, 금융, 디지털 자산(데이터, 오픈소스, 플랫폼 등), 정보통신, 교통 등의 분야를 실질적 기회 보장의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연구원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경기도정의 슬로건처럼 기회 정책이 경기도 및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 되려면 기회 정책의 철학, 구조, 시스템 등 프레임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회 정책의 철학으로 보통 사람을 위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이 필요한데, 기회 정책의 구조로 보통 사람의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회 정책의 시스템으로 ‘기회보장 기본조례’의 제정, ‘기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보편성 등 ‘기회 정책의 원칙’의 정립, 아동·청년 등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