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 경기도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분양이 아닌 부담가능한 금액의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야

▲(출처:경기연구원)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늘었지만 공급자 중심의 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 공급이 집중된 상황이므로 경기도는 공공주택 공급정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공공분양주택은 30대와 중소득층이 각각 주요 소비층이다. 경기도 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약 76%(74.5만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의사가 있으며, 중소득층에서도 약 71%(56.3만 가구)가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중소득층 중 36.7%(29만 가구), 저소득층 22.8%(22만 가구)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은 2007년에는 12.3만 호, 2015년에는 30.9만 호 수준이었으며, 2020년에는 약 50만 호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는 초과 수요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지난 6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청약에서 최대 128 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타나는 등 상당수 지역에서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경기연구원)

이에 연구원은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 공공주택 공급정책 시행 전략으로 ▲공공주택수요의 지역별, 세대별 차이를 반영한 공급전략 수립 ▲경기도 지역에 맞는 공공주택 유형 제시 ▲지역 문제에 근거한 주거 사다리 형성 전략과 대기자명부 도입을 통하여 배분 방식 혁신 ▲비영리 민간 주체를 통해 공공주택의 역할을 대신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환경 조성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적정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주택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완충하는 공공주택시장 구성을 제안했다.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보다 주거 취약 가구의 조달 가능 금액으로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공공주택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생활인프라 등을 적절히 결합하고 공공주택 거주민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제도적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