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31.9% 증가한 36억 2200만원 편성…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 도입 -

- 이상일 시장, “시민 80% 공동주택 거주…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2025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종합 계획은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주거공동체 형성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 등을 3개 분야 1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부분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1억 5800만원(31.9%) 늘린 36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이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 관련 안전시설 보수와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 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 까지다. 

시는 또 1억원의 예산으로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 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 92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24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지원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혜택이 더 많은 단지에 돌아가도록 준공 후 경과 연수, 보조금 재지급 제한 기간 및 지원 항목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는 지난 2023년 준공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나 맞춤형 교육과 민·관 합동감사 실시 후 5년이 경과한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올해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연초에 연간 공사계획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알리는 ‘공동주택 유지 보수공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연초에 한 달간 장기 수선 공사나 1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아파트 동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사업명, 사업 기간, 공사 금액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 형성을 위해 입주자들의 반응이 좋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소통 콘서트’를 올해도 개최하고 신규 입주 단지를 찾아가 불편 사항을 살피는 ‘공동주택 민생 현장 소통 버스킹’도 진행키로 했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2개 단지에 160만원씩 총 32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단지별 지원금을 500세대 이상 400만원, 500세대 이하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시는 또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시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입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주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가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