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정적 인식 해소한 ‘소각장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 적극행정 우수등급 선정 -

- 총 7건 적극행정 사례 심사…우수등급 3건, 장려등급 2건, 노력등급 2건으로 꼽아 -

- 이상일 시장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주문해 좋은 성과 거둬…우수한 정책 수립 위해 시민 의견 적극 반영할 것” -

▲지난 26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펼친 적극행정을 심사해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가장 우수한 적극행정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힌 7건을 심사해 우수등급 3건, 장려등급과 노력등급을 각각 2건씩 선정했다.

심사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결한 ‘소각장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가 가장 우수한 적극행정으로 선정됐다.

이 적극행정 사례는 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가칭)’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소각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에서 일 최대 300톤,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환경센터에서 일 최대 7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했지만, 시설의 노후화와 도시의 급격한 규모 확장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는 2030년까지 하루 평균 720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진행했지만, 부정적 여론에 설립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관리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선진시설 견학과 사례소개를 통해 부정적 인식 해소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에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그린에코파크’ 설립을 위해 시는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환경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500억원을 투자해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전망타워, 물놀이장, 수영장, 전시실을 갖추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환자를 대형병원까지 이송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로 우선신호시스템을 경기도 내 다른 도시까지 확대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생명 골든타임을 확보하다’도 적극행정 우수등급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용인 지역 내에서만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주변 도시까지 확대 적용했다.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용인의 강남병원에서 수원의 아주대병원까지 소요시간을 16분 13초에서 7분 20초로 약 8분 53초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적극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행정 우수등급을 받았다. 

심사에서 우수등급 평가를 받은 ‘반도체 생산라인 적기 가동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다’는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건축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행정사례로 꼽혔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생산라인(Fab)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개별필지 건축계획이 산업단지 계획과 다른 경우 계획 변경을 선행해야했던 절차를 건축허가 등 조건부 허가 처리 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인허가 기간을 약 1~3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중첩규제를 받았던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유림동에 경안천변 일대 약 113만평의 수변구역을 해제한 ‘용인시 발전의 또 하나의 쾌거, 포곡·모현·유림 이중중첩규제 113만평 수변구역 해제’는 장려등급으로 선정됐다.

또, 종이고지서로 우편발송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환급금, 장애인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시민이 쉽게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한번에 끝내는 세금, 카카오톡으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도 장려등급을 받았다.

노력등급으로는 ‘전국 최초 폐가전 배출스티커 없애기, 용인시는 폐가전 무상으로 배출한다!’, ‘티켓 한 장으로 떠나는 스마트한 여행 용인투어패스’가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초대형 프로젝트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용인에서 생활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 속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주문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7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심두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소한 문제라도 소홀히 지나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우수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심도있는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