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 특례시에 이양해야”  
-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규제와 권한 이양 내용 담은 서한문 전달 -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01-05 08:15
 

-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규제와 권한 이양 내용 담은 서한문 전달 -

- 이 시장 “경기도 심의, 지나치게 규제 중심, 용인입주 희망기업 속탄다…지방산단 심의와 승인 주체 일치시켜 달라 ” -

 

 

2-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해야 한다는 서한문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jpg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해야 한다는 서한문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4일 박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산단계획 승인과 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용인특례시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형식으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중요한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죽능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도 경기도 심의 관문을 넘지 못해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이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지나친 규제와 늑장 심의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경기도에서만 처리하면서 안건 상정과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무 이양’과 배치된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위 의결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적기에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에선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추가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용인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주기를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최고의 공공기관 우수 정책은 불법사금융…
  경기도, 2024 제4회 평생학습대상 수상자 …
  경기도, 2024 평생배움대학 졸업식서 800…
  경기평화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신정에는 특별 …
  경기도,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2년 연속 전국 …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용인특례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흥구, 교통섬 없애고 도로 폭 넓혀 교차로 …
  용인특례시 처인구, 버드실사거리 좌회전 가변 …
  용인특례시, 처인장애인복지관서 ‘우리동네 온기…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2월 26일 | 손님 : 767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